다음 중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고의에는 임무위배의 인식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①(O) 무단 반출로 기수에 이른 후 몇 개월 뒤 접근하여 취득하려 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②(O) 퇴사한 직원이 반환·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을 이후 유출·이용한 것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O) 주주 배정 후 실권된 전환사채를 동일 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