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하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접근한 제3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②(O) 퇴사한 회사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808)
③(X)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도15529)
④(O)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전환사채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