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되며, 정상관계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2020도2642).
②(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도 사전에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③(O) 소송절차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존재는 다른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O) 간접증거만 존재하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