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①(X)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서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②(X) 간인 없는 공소장도 일체성이 인정되면 유효한 서류이고 그에 의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④(X)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