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내지 특수상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아니라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8도3443)

①(O) 사람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는 실제 충돌이 없어도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이다.

③(O) '휴대'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는 등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O) 손가락을 물어뜯는 것을 피하려고 뿌리치며 어깨를 누른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