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된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②(O) 즉시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고발은 고발권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대리 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O) 친고죄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고소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