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심리가 며칠에 걸쳐 이어지므로 준비절차가 필수적이지만, 배심원은 법정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준비기일을 마칠 때에는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며, 그 뒤에는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의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까지 막지는 않고,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다시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