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의사가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병명을 오진하고 그에 근거하여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받은 수술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②(O)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X)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④(O)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