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유효하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①(O) 부정확·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수술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②(O)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④(O)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에 대한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