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②(X)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후단)
③(X) 배상명령의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고 간접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O)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