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①(X) 형사조정 회부는 공소제기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제41조)

②(X) 배상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

③(X)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고 간접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