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집회·시위의 자유도 공공의 교통안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X)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발생시킨 때에도 기수에 이르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③(O)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교통을 차단한 뒤 사전 공모 없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에게는 도로점거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X)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여야 한다.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주민의 통행을 묵인한 데 그친 장소는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육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