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이므로 요건과 시한이 엄격하다. 긴급체포는 중대성·필요성 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제보를 확인하고 찾아간 경우처럼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위법이 된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사인이 체포한 경우 신병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때부터 48시간의 영장청구 시한이 시작되고,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면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에 대한 재체포 제한은 '영장 없는' 체포를 막는 것이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구속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