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은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이므로 요건과 시한이 엄격하다. 긴급체포는 중대성·필요성 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제보를 확인하고 찾아간 경우처럼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위법이 된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사인이 체포한 경우 신병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때부터 48시간의 영장청구 시한이 시작되고, 준현행범 요건을 갖추면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에 대한 재체포 제한은 '영장 없는' 체포를 막는 것이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구속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