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1.1.1.부터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②(X) 형법 제270조 제2항 부동의낙태죄는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 모두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X) 영아유기를 별도로 규율하던 형법 제272조는 2023.8.8.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형법 제271조 제1항 단순유기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④(O)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는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뜻하며, 단순히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에 그쳐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0.4.25. 2000도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