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 지위·역할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
②(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③(O)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향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대향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④(O)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그것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6.22. 2020도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