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승진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집합범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전원의 법정형이 모두 같은 경우와 행위자의 지위·역할 등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
②(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③(O) 대향범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향자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대향자의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④(O) 대향범에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이 우연히 대향적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는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