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례는 형식적으로 선정하였는지보다 실제로 조력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본다. 그래서 선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심리를 다 마친 뒤 기각하는 것은 위법이고,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있더라도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는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정의 범위는 제33조가 정하는데, 제1항의 필요적 사유와 제2항의 청구국선 외에 제3항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 등으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