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들었다 놓거나 시위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되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건물 인도명령이 아직 집행되기 전에 외벽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한 사안에서 그 전기가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한 경우에는 준강도와 흉기휴대가 결합되어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