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①(X) 엄격한 증거조사는 불요하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②(X) '증명력을 다툰다'는 것은 감쇄를 의미하고 증명력을 지지·보강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X) 제318조의2 제2항을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