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O)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품종·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O)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 자 2020모735)

④(O) '압수할 물건'의 기재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