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 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甲과 乙이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그의 값비싼 골동품을 절취한 경우 甲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甲이 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종사촌 형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甲이 자신과 다툰 형 A가 마시는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甲
㉥甲이 평소 원한이 있던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 시대 때 경찰로서 독립군을 잡는 등 친일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따로 사는 숙부나 이종사촌처럼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X)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다(2012.12.18.). 따라서 고소가 없어도 乙은 처벌된다.
㉡(O)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이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에 준용된다(제344조). 숙부 A의 집에서 골동품을 절취한 甲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X) 제328조는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에 준용되는데(형법 제344조), 강도죄(제333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족 간이라도 고소 없이 처벌된다.
㉣(O) 이종사촌 형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甲의 절도죄(제329조)에는 제328조가 준용되므로(형법 제344조)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X) 재물손괴죄에는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형법 제344조는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에 준용)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O)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은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