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 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甲과 乙이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그의 값비싼 골동품을 절취한 경우 甲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甲이 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종사촌 형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甲이 자신과 다툰 형 A가 마시는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甲
㉥甲이 평소 원한이 있던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 시대 때 경찰로서 독립군을 잡는 등 친일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항목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X)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乙은 처벌된다.
㉡(O)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甲과 따로 사는 숙부A는 甲의 원친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 된다.(제328 제2항, 제329조)
㉢(X) 강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이 처벌된다.
㉣(O)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종사촌 A는 원친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
㉤(X)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甲은 처벌된다.
㉥(O)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