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제기와 공소장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이 걸려 있다. 첫째,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처럼 심판대상을 가르는 요소가 빠지면 특정이 되지 않는다. 둘째,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을 줄 자료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동기의 기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죄수를 전제로 판단되므로, 포괄일죄에서는 전체를 하나로 놓고 동일성을 따진다. 한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의 사정, 예컨대 서류 반환이 늦어진 것과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공소제기의 효력을 뒤집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