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전합

②(O)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이 양형상의 자료에만 변동을 가져올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1.9. 2017도14769

③(X)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7.16. 2005모472 전합

④(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 2021.4.2. 2020모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