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O)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지능, 진술 내용과 조서의 형식, 자백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2009도1603).

②(X)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④(X)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