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3조의2

②(O)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③(O)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7.26. 2013도6182

④(X)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있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와는 구별된다. 대법원 1999.3.9. 98도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