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면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표현까지 필요하지 않다.
②(O) 검사 신문 때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된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일부 증거조사 규정이 배제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