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乙의 영업비밀 무단 반출(업무상배임)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 몇 개월이 지나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한 甲은 범행 종료 후의 가담자로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①(O) 딱지어음을 발행·매매한 자는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유통경로·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O) 합동절도의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④(O) 주도적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