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O)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외국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④(O)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