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이므로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상호 간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O) 계약금액을 부풀려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O)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이 국내관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은 것은 그 직무와 관련이 없어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통한 성적 이익의 제공도 뇌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