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②(X)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③(O)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7.11. 2018도2614).

④(O) 변호사를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소속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0202).

⑤(O)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7.24. 2014도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