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으므로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심판할 수 없고, 각 법원이 재판권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6.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①(O)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으로서 대등한 토지관할 구역을 가지므로,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③(O)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