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 사이의 사건 이송과 구별되고,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15조)
②(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③(X) 형사소송법 제5조의 관련 사건 관할은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8568)
④(O)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