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의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8568)

①(O)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긴다는 점에서 사건의 이송과 구별되고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②(O)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④(O) 토지관할위반의 선고는 피고사건 진술 전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제3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