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과실범에 대한 방조 역시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②(O)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어 불가능하나,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③(O) 교사는 피교사자의 결의를 요하므로 편면적 교사는 불가능하나, 편면적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④(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나(형법 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