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단순 도박방조가 아니라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①(O) 제33조의 신분관계는 성별·국적·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널리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상태를 지칭한다.

②(O) 모해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더라도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③(O)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