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데(형법 제61조 제1항), 이때 검사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6조)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이 필요하다.

①(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2항)

③(O)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발견'에는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2.14. 자 2007모845)

④(O) 형법 제61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