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건물 소유·임대 및 비정기적 수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단 벽면의 안전관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O) 주치의의 전해질 검사 및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후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치의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③(O) 간호사는 투약할 약제의 기본적 약효·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확인했다면 처방 오류를 알 수 있었는데도 투약하여 상해 결과를 일으켰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O) 협진한 전문의의 회신을 신뢰한 데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 내용에 의문을 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뢰의 원칙상 내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