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피고인 갑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변론종결 뒤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므로 판결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②(X) 기피신청은 서면 외에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③(X)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④(X)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 등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제도는 적법한 제도로 인정된다.(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