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피고인 갑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므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만 남은 뒤의 기피신청에는 판결선고가 정지되지 않는다.(제22조 단서)
②(X) 기피신청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는 기피사유의 소명이다.(제19조 제2항)
③(X)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④(X)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