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이 판단한다.
②(O)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판결)
③(X)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④(X)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때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