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고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97조).
②(O)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③(O) 증인은 신청한 검사·변호인·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변호인·피고인이 신문한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④(O) 피고인·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