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O)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제시 없이 구속할 수 있고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85조 제3항·제4항)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교도소 구속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본인에게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