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자 2000모134 결정)
②(O)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제4항)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하면 그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