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3)
①(X)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니다).(제294조의2 제1항)
②(X)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94조의2 제3항)
④(X)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