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외국인의 국외범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때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쌍방가벌성)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①(X)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지만 범죄 성립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③(X)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기준 하한을 초과한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근거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X)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의 목적'도 범죄 성립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