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친고죄의 고소나 고발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조건이지 수사개시의 조건이 아니다. 고소·고발이 없어도 장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②(O) 원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③(O)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온 피의자도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교통할 권리가 있다.
④(O)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사기관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수집한 증거는 권한·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