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①(O)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②(O)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010)

④(O)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도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