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의 보상청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O) 일반 절차 또는 재심·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은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O) 법원은 구금일수·형 집행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O) 보상청구는 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