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O)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O)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④(X)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