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이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②(O)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간이기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조, 제92조 제3항)

③(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실제로 구속된 사람에게 공소장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④ (O) 형집행정지는 자유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은 법률상 구속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0.14 86도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