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직법 제3조 제6항) 3시간이 아니다.
①(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③(O) 그 장소에서의 질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면 부근 경찰서 등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2항)
④(O)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