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X)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동행요구에 응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3시간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③(O)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④(O)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대판 2020.5.14. 2020도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