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하는 것이지, 관할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는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①(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O)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③(O) 같은 법 제15조 —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