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
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부터 ( 24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5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3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10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 7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1조)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환부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따라서 괄호 안 숫자의 합은 24＋5＋3＋10＋7＝4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