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이미 된 체포·구속을 풀어주는 제도는 사후 구제이고, 다시 체포·구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전 구제다.
①(X)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석방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②(O) 재체포·재구속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14조의3 등)은 부당한 강제처분이 반복되는 것을 미리 막는 사전적 구제제도이다.
③(X) 보석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④(X) 준항고는 이미 행하여진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