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③(O) 탄핵증거 제출 시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O)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므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