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인식 없는 과실도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부주의(주의의무 위반)가 있으면 과실책임을 진다. 인식 있는 과실만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①(O)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과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②(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 외에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④(O)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과실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