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소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 형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5. 16.경 타인의 재물을 1회 절취하였다.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 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O) (대법원 2020. 5. 14. 2019도18947)

②(O) (대법원 2014. 9. 4. 2014도7088)

③(O) 헌재 2019.7.25. 2018 헌바 209

④(X) 처벌조항 중 ‘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 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 329 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 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3. 12. 2019도17381).

⑤(O) 법원조직법 제 32 조 ( 합의부의 심판권)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형법 제 329 조 (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