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지만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되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된다고 보아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파악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①(O)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피해자와 밀접한 제3자로서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O)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해악 고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