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적 책임론
나.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다. 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라.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
정답 ④
㉠(X) 이는 심리적 책임론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선택한 데 대한 윤리적 비난이라는 것은 도의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X) 이는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사가 아닌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고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X) 이는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라 심리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책임을 행위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그것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것은 심리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X) 이는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닌 규범적 평가관계로 이해하여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라는 것은 규범적 책임론의 내용이다.
㉠~㉣ 모두 학설명이 잘못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④(㉠X ㉡X ㉢X ㉣X)이다.